금융법을 떠나서 전기통신업법이 있습니다. 거기에 서버관리 책임의 범위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기술적 조치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한 질책과 징계가 있을것이라 봅니다. 가령 웹하드 사이트에 '야동' 을 업로드 하면 그게 자체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거거든요. 만약 그러한 수준의 기술적 조치가 없었고 방관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간접적인 이득목적으로 방치 했다면 운이 좋다면 1차는 권고사항,2차는 과징금, 3차는 폐쇄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웹하드에 야동올라가는거 회사가 몰라서 그랬던것 …
회원 전용 게시글이에요
투자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래빗스탁 커뮤니티예요. 프리미엄 회원은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