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건 외국인 투표 금지 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proceed/onGoingAll/50C2E853EFAC426EE064ECE7A7064E8B 이건 7월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정하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로 고정되어 정부와 국회의 맘에 들지 않는 사실과 진실을 알린 사람을 허위 정보 유포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는,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가 안전하고 물리적 강제나 구속 등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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