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할수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네요? 대체 무슨깡으로 저런짓을....지능이 낮은건지...? 1. 저작권법 위반 (저작재산권 침해) 돈을 모아 결제한 뒤 이를 캡처·다운로드하여 오픈채팅방이나 타인에게 전송·배포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(배포권) 침해에 해당합니다. 처벌 수위: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2. 업무방해죄 (형법 제314조) 파일이나 텍스트를 직접 퍼나르지 않고 단순 계정 아이디/비밀번호를 공유(N분의 1 쉐어)한 경우라 하더라도, 판매자의 정당한…
회원 전용 게시글이에요
투자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래빗스탁 커뮤니티예요. 프리미엄 회원은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요.